낙태죄 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찬반토론]낙태죄 폐지 찬반토론 승자는..? 안녕하십니까. 과제 대신해주는 남자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의 토론주제는 낙태죄 폐지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낙태죄 폐지 찬성 vs 낙태죄 폐지 반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찬반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경 기존의 형법 제 269조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 산모 뿐만 아니라 의사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으며,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다음과 같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강제로 생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산모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로 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