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찬반토론]자녀체벌(아동학대) 법적 규제 찬반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토론주제를 가지고 들고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 체벌 법적 규제 합당한가? 불합리한가? 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과 찬성 및 반대측의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 제 915조를 통해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부모의 자녀체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세계 여러나라를 살펴보면 자녀에 대해 친권자의 징계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2019년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에 이어 징계권 개정 검토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같이 체벌 규졍 개정을 검토하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