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찬반토론]인터넷 실명제 찬반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입니다. 요즘 정말 추워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다들 패딩 한 벌 미리 준비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여럿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사용자(ID)를 실명으로 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 때, 혹은 댓글을 달때 실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배경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하지만 5년이 지난 2012년 헌법 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도는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