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인터넷 실명제 찬반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입니다.

요즘 정말 추워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다들 패딩 한 벌 미리 준비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여럿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사용자(ID)를 실명으로 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 때, 

           혹은 댓글을 달때 실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배경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2년 헌법 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도는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위장삼아 악성 댓글로 인한 공격이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 검토하여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의견

1. 악성 댓글을 방지할 수 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연예인을 비롯해 평범한 일반인까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연예인의 우울증, 공황장애로 이어지고 있고 심하면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적인 권리가 아니라, 필요 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릴 때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게끔 인식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2. 인력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악성댓글로 무자비한 명예회손을 일으킨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버수사대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IP 추적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하면 보다 쉽게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인터넷 범죄 수사에 대한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3.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일본  마이리쿠르트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범으로 도입해보았을 때 6개월 만에 악성댓글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는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다. (시범으로 도입되었던 것이지 일본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모두 도입한 것은 아님)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물품거래 사기, 스토킹 등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 올라다니는 허위 게시글 또한 예방하여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의견

1.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이름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군지 바로 확인이 되므로 해킹 등의 보안문제로 오히려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범죄율 감소는 충분히 국민의 도덕의식의 변화(인터넷 예절교육 확대)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2. 실효성이 낮고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컴퓨터 타임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더니 악성 댓글은 기존 대비 1.7% 줄어들 었지만 오히려 전체 댓글은 68%나 줄어드는 역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글을 자신있게 쓰는 것에 대해서 껴려지고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3.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떠한 영상을 보고 댓글로써 평가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청원, 착한 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공익제보 접수 등의 수는 현 수준에 비해 90%이하로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악성댓글 또는 사이버 범죄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재 도입도어야 할 정당성은 전혀 없다. 

---------------------------------------------------------------------------------------------------------------------------------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국민 의식 자체가 개선이 되어서 비판은 하되 무자비한 악성 댓글은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ㅠ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