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승자는..?

안녕하세요. 과제 대신해주는 남자 썬키가이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주말 사이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핫 이슈 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이슈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 급등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전쟁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 위기다" "2008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또는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재난지원금 도입이 1차, 2차에 이어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2. 3차 재난 지원금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한 결과 약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에 대한 설문으로는 전국민 지급 57.1% 선별지급 35.8%로 나타났습니다.

▶ 일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2월17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대상

따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될 것이 유력해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한 포함하여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규모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1차의 경우 14조 3천억원, 2차 7조 8천억원으로 책정된바 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3조 6억원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아래 토론 내용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토론은 아니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인지를 살펴보는 토론입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입장 (모든 국민 대상)

1. 소비를 증가시키 위해서는 재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수입에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시켜야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에 타격이 있기 마련이다. 올해 전국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70~80% 감소하였다. 이는 곧 소상공인의 매출이 약 70~80%감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차별하지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현 상황은 재난이고 전시상황이다. 전례없는 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중이며, 특히 300만 실업자, 700만 비정규직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다. 모두가 같이 낸 세금이므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지급 대상도 세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면 모두 힘들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맞다.

3. 우리는 정말 돈이 없다.

최근 미중무역갈등, 임대료 및 최저임금 상승, 한일무역갈등, 가계부채 증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휴업, 무급 휴직, 임금 삭감, 재택근무로 영세 사업자들은 마케팅에 더욱 힘을 쏟았지만 버티지 못 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으니 많은 생각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

4. 재난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2년 전 아동수당 지급 논쟁 다시에도 소득 10% 아동제외하면 년간 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선별적 복지가 거론된바 있다. 하지만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데 약 1000억의 행정비용 및 추가시간 필요하였다. 만약 선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소득자는 연말공제시 세금을 더 내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금은 이 위기를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

또한,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0.12.16_경기도 이재명 지사

▶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 (선별적 지급 or 지급 x)

1. 현 사태를 타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대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대상은 소상공인들이기에 시장을 유동적인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돈이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중고나라와 같은 사이트에 할인가로 판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한 사례가있다. 따라서 자급 대상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엄척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9년 만에 한 해 4차례나 추경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이만큼 더 거둘 수 없으니 또 국채를 대거 늘려야 할 것이다. 이로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원화 가치의 감소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기에 쳇바퀴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한다.

자영업의 현금지원 및 세금 감면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자체를 개선해야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급등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및 배달문화가 최정점으로 자리잡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더욱 온라인 마켓 및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것이고 온라인 마켓 및 배달을 지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현금 지원 제도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상황을 버티기 힘들며 이는 곧 연쇄부도와 대량 실업을 가져올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견실하고 경쟁력 있는 곳들이 자금 유동성이 없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시간이 걸려도 올바른방향으로 나아가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층에게 가장 두텁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2020.12.16_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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