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남북통일 찬반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과제 대신해주는 남자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의 토론주제는 정말 유명한 토론주제지요 남북통일입니다.

1. 분단 배경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뿐이었다. 해방되기 직전부터 소련은 무섭게 남진하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한반도의 38도선을 기준으로 군사 분계선을 지정하였다. 이후,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모스크가 협정으로 최대 5년동안 공동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김구와 이승만 등은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소련의 지시를 받은 일부 사회주의 지지층들은 찬성하며 한반도 내에서도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 대립이 상당하였다.

이 분위기 속에서 모든 한반도를 미국이 지배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모색하고 집권 문제 관련 내용을 UN에 넘긴다. 그리고 이승만을 친미파로 만들어 5.10선거를 강행하게 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다. 이를 지켜본 북한 또한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2. 여론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통이 2020년 1분기 남북통일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또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 것이라는 견해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59.1%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39.2%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7일 간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의 결과와 비슷하나 20대의 경우 35.3%, 30대의 경우 30.8%가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남북통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남북통일 (한반도통일) 찬성 입장

1. 우리는 한민족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한 시기가 매우 길다. 또한,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은 한국과 북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 종전 이후 소련과 미국의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다시 통일을 해야 한다.

2. 국가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

현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문제이다. 만약 현재 기준으로 통일이 되면 인구의 경우 약 8,000만 명 수준이 되고 영토의 경우 기존보다 약 2.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한방에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3.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조에 의하면 북한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한국의 15배라고 한다. 이는 2017년 기준 돈으로 환산하면 약 3,700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led, 반도체, 스마트폰카메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2위이고 대략 4,800만톤 정도 매장되어있다고한다. 따라서 북한의 막대한 양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4. 지리적 이점이 발생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로는 북한, 옆으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에 막혀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리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은 육지와 해상이 모두 연결되어 물류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차후 러시아의 송유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 영국부터 한국까지 하나의 철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현재 해상운반을 통해 수입해야만하는 모든자원들의 가격이 운반비용의 절감으로 훨씬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다.

5. 국방 비용은 절감, 국가 안정성은 강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 북한 인구의 약 4.86%가 군 병력으로 충당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0.5%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만약 더이상의 한국 전쟁은 없다는 전제하에 통일이 된다면 지금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합쳐져 통일되었기때문에 유럽의 스위스처럼 중립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통일이 곧 분단비용의 절감이다

통일을 하면 장기적으로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연간 약 43조원 북한은 약 1조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6.8조, 문화체육관광예산이 6.5조원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대북관련기관유지비용 또한 만만치하게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한반도통일의 경제적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비용으로 약 4,600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통일로인한 경제적 편익은 1경4400조 원으로 예상된다고한다. 또한, 미국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12년 기준 한국이 통일한다는 가정시 통일한국은 50년이내에 프랑스와 독일의 GDP를 쉽게 추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일 한국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엄청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고 이에 탄력을 받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때까지 영구적으로 들어갈 금액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더 많은 분단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 남북통일 (한반도통일) 반대 입장

1.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1990년 당시 서독과 동독의 GDP 차이는 약 3배였으며, 분단 기간 또한 41년으로 길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 비용은 약 30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GDP 차이는 약 44배 분단기간은 70년이 넘었으므로 통일 비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투입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질이 나빠진다

만약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된다고 하면 북한의 인구 약 2,500만명이 추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 2,500만명의 수준이 모두 한국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아무리 임금을 낮게 해서 준다고 할 지라도 최저시급을 맞춰서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는 하나 값싼 북한 청년들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독이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임금은 오르지 않을테니 답답한 상황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다.

3. 문화적 차이가 심하다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수준 및 이념 체계는 이미 극단적으로 벌어진 상태이며, 약 70년이 지난 지금의 차이는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분단기간이 당시 평균 수명만큼 지났기 떄문에 이산가족의 수도 크게 줄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개인의 수가 세월이 지날 수록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게 줄고 있고, 두 국가간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사상적차이도 상당하기 떄문에 이를 좁히기에는 불가능하다.

4. 통일을 해도 종전이 된 것은 아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완전히 왔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북한이 포기한 백두산 천지 내 일부 영유권과 간도 협약 등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동북아 내 긴장과 전쟁 가능성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통일이 된다고 해도 몇십년 동안은 통일 반대론자들의 쿠데타가 다수 발생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평화통일이 불가능해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가 북진통일에 성공했다면 북한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우리나라는 서로 이념이 상이하므로 한반도의 전쟁에 주변 강대국들까지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통일 관련하여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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