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여성징병제 도입 찬반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은 예나 지금이나 핫한 토론 주제죠.

여군 창설 7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용어정리>

징병제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

모병제 : 징병제와는 다르게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아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

먼저, 여성징병제 이슈가 나오게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이고 현재는 29만명 수준인데 2032년 부터는 18만명 이하, 2040년 부터는 14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방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중에는 의경 및 산업기능요원들을 축소하여 육,해,공군의 인원을 맞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체 검사 규정을 강화하여 보충역도 현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약 4일간 인터넷 설문방식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성징병제 도입 설문에 응한 1012명의 응답자의 52.8%가 찬성, 반대 35.4%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과 이스라엘 북한등은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장교와 부사관은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 역시 여성 징병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여성징병제 도입 찬성 의견

1. 남자와 여자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21세기 접어들면서 국가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군 가산점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라지게되었다.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의 임직원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 남자는 군대라는 이상한 논리부터 정리되어야 한다. 여자의 임신은 선택이지만 남자의 군대는 의무이다. 소수의 여자들의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다수의 여자들을 창피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2. 현역 인원의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종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되는 여성들을 병역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국방력 관점으로 봤을 때 비 효율적이다. 여성들의 복무로 국방력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무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청년들이 취업, 창업등과 같은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증가할 것이다.

3. 여성들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군대는 인의 전술이 아니라 점점 첨단화되고 있다. 즉, 힘의 우월성 보다는 지능적인 전투력이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조건 때문에 어렵다면 전투병이 아닌 취사병, 의무병, 행정병 등 군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병과에 들어가면 된다. 현역이 어렵다면 사회복무 요원으로도 여성인력을 활용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가 힘들어서 못 간다는 이야기는 핑계일 뿐이다.

▶ 여성징병제 도입 반대 의견

1.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자.

모든 국민에게는 네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여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력과 힘이 남성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 기술력의 과학화 반영이 아직 미흡한 시점에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이른시기이다.

2. 성범죄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병사들간의 동성성추행 뿐만아니라 여간부와 병사의 성추행, 여 간부와 선임의 성추행등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여성징병제로 인해 여성 병사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성간의 성범죄 확률은 증가할 것이며, 상명하복이라는 군 특성상 계급이나 부대 분위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 하고 정신적인 충격만 갖고 군 복무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경제 및 사회적으로 더 큰 악재를 초래할 것이다.

말은 쉽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한다고 하면 경제 및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갑자기 생기게 된 수많은 여군들을 위한 복장, 화장실, 탈의실 등의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며, 내년에 성인이 되는 여성부터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법이 만들어 지게 된다면 쏟아지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주제는 너무 어렵네요 ㅠ.ㅠ

※ 위에 대한 포스팅은 여러 여론 조사에서 나온 의견 및 근거를 참조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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