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여성할당제 찬반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과제 대신해주는 남자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의 토론주제는 최근들어 다시한번 재 조명 받고 있는 여성할당제입니다.

먼저, 여성할당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할당제 : 여성의 사회 및 공직 진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제도.

따라서 오늘은 여성할당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국제의회연맹(IPU)이 193개국의 중앙의회에서 여성 정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8년 5월 기준 전체 국회의원의 17%가 여성으로 세계 118위이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이 여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성취에 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면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율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은 국가적인 잘못이 아니다. 과거에는 "군대를 제대한 남성이 기본적으로 여성에 비해 끈기가 있다." "여성은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퇴사한다." 등 남성직원을 뽑는 것이 돈을 버는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9년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73개)의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이 3.1%로 순위를 매긴 39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된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5.5%)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세계 평균(20.6%)과의 격차도 놀랍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세계 평균이 2015년 15.3%에서 5.3%포인트 높아질 때 한국은 오히려 0.8%포인트 낮아진 점이다.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 것이다.

이러한 결과 2022년 부터는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기업의 경우 의무로 등기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원칙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2020년 까지의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수 현황>

그럼 본격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여성할당제 찬성 입장

1. 여성 취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할당제를 만들어 여성 사회진출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게 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촉진될 것이며 사회적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2. 여성할당제는 남녀역차별이아니다.

여성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로써 과거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해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의 임원 29,794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4.0%(1,199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1,407곳(67.9%)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 진출이 늘고 있지만 양성평등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

3. 여성할당제는 기업경영에 도움이된다. 

국제 컨설팅업체 매킨지가 2년동안 12개국의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분석한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성별이 다양한 기업은 남성 비중이 높은 기업들 보다 영업이익이 21%가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170개를 대상으로 5년간 분석한 결과, 여성 관리자가 늘어난 기업이 자기자본이익률이 평균 2배이상 높았다고 한다.

▶ 여성할당제 반대 입장

1. 여성할당제는 남녀 역차별이다.

여성할당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수만큼의 남성들은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며 여성할당제를 아무런 조건없이 시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의 불이익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2. 능력 중심사회에서 여성할당제는 무의미하다.

경찰과 소방관과 같은 직업이 남녀비율 편차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직업은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직업이다. 범죄자가 여경이라고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버리지 않고, 산불이 여자 소방관이라고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기 때문에 할당제를 통해서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오로지 능력만으로 선발해야한다.

3. 현재 남녀 사회적 시선은 동등하다.

과거에 기성세대들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교육을 받아왔기에 남성과 여성을 차별대우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시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여성전용 주차장, "힘센 일은 남자가 해야한다" 등으로 인해 남자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할당제는 오히려 여성을 평가절하시키는 제도이다.

※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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