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

입니다.

 

오늘의 토론주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오늘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와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수술실 CCTV 설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계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2016년부터 입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권대희씨가 과다 출혈로 인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CCTV에 담겨져있는 영상 확인 결과 오랜 시간동안 수술실을 비운 집도의 뿐만 아니라 눈화장을 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권씨를 지혈하는 간호조무사의 모습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씨의 어머니는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고소하였고, 의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이 권대희법입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가 되기에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병원에서 이루어진 총 3052건의 수술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비율은 6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의료원은 2017년 10월부터 산하 6개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민간병원 12곳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다른나라

 

해외에서도 아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2017년 12월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중환자실이나 투석실에 한해서 감염여부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그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입장

 

1. 대리수술 예방

 

일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혹은 면허가 없는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진행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자들은 부작용을 지닌채 살아가야만 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이 유령수술 피해자라는 사실도 모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있으면 증거 명확하므로 동의없이 집도의가 바뀌는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같은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환자가 원하면 환자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술실 성추행 사고 및 각종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환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실 내 CCTV는 환자들을 안심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CCTV 설치는 오히려 의사에게 이로운 정책

 

가령, 수술 성공확률이 희박한 수술 진행 후,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들은 실망감과 분노로 가득 차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심하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모습이 영상에 담긴다면 오히려 의사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입장

 

1. 수술영상의 유출 가능성

 

병원 내에서 CCTV 녹화 자료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영상의 유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은행도 해킹당하는 와중에 수술실 해킹가능성은 더 높겠죠. 만약 환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게 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의사들의 수술 집중도 하락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을 수술시간 동안 의사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면 의사는 심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수술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길수록 더더욱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데, CCTV로 인해 적극적인 판단 및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시험 볼 때, 감독관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집중 안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3.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도 하락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이라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200만 건 중 한 건이라는 데 빈번하지 않게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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