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주 52시간 근무제 찬반 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과제대신해주는남자? 썬키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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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핫한 토론 주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와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근무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정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저녁이 있는삶'을 실현하기 위해 나온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에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적용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되지가 않아서 상태를 좀 지켜봐야 뚜렷한 데이터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8,350원 → 8,590원), 가족돌봄휴가 등의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다른나라

일본의 경우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주 4일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MS 재팬은 2019년 8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주4일만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휴식 시간을 늘리는 대신 짧은 시간을 집중해서 일하여 성과를 높이는 게 목표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 시간은 25.4% 줄었고, 업무 생산성은 39.9%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찬성 입장

1.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회사의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산성 유지를 위한 고용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따라 여행, 레저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시간당 생산성 향상

위에서 다룬 일본의 MS 재팬처럼 휴식을 보장해준다면 근로자가 업무에 집중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장님 눈치를 봐야하는 의미없는 야근을 줄일 수 있고 이로인해 기업문화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성 확대 및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3. 워라밸 보장

여가시간의 증가로 일과 삶의 균형있는 삶을 누리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채널 등이 다양해지면서 자신만의 특색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겪고있는 육아문제 및 야근으로 인한 건강관련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반대 입장

1. 기업 경쟁력 악화

건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짧은 기간 안에 밤새워 일해야 정해진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분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낮아짐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지금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고 이러한 부담은 제품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월급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이 매년 동결되거나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

2번 주장과 연결되는 말로, 정규직처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파트타임,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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