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안락사 찬반 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스터디 앤 라이프 썬키가이입니다.

2020년 2월 새로운 카테고리 Social issue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사 문제들과 명쾌한 정답이 없는 토론주제들을 함께 공유하기위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락사(euthanasia) 편입니다.

먼저 안락사의 정의와 안락사가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라고 하며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안락사의 의미는 죽음에 임박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음을 앞당기는 인위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Q. 그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안락사는 좋은 것이지 않을까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안락사 허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2조에는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3일부터 존엄사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와 존엄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락사: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과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

존엄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치료행위를 중단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숨이 멎을 때 까지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행위

3. 다른나라

다른나라도 대부분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래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 뉴스에 보도되었던 한국인 2명의 스위스 안락사로 인해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들은 자발적 안락사를 지원하는 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안락사 허용국가인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받았다고 하며, 현재도 같은방식으로 안락사를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락사 찬성 입장

1. 고통스러운 죽음보다는 편안한 죽음이 낫다.

안락사는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앓아가며 고통스럽게 죽는 것 보다는 편하게 죽는 것을 환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 찬성 입장입니다. 

2003년 사스퇴치에 앞장섰던 도널드 로 박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박사는 뇌종양으로 떠나기 8일전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내 몸 안에서 24시간만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스럽다면 그보다 못한 슬픔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2. 경제적 부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중환자들은 병원에 오래 머물러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값비싼 병원비는 매우 부담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매년 암 때문에 65,00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은 그 암에 걸린 환자를 위해 위해 약 1년간 평균 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큰돈을 쏟아 붓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고통의 연장 및 비용의 증가만 일으키는 연명치료를 할바에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찬성 입장입니다.

3. 장기기증이 활발해진다

장기기증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은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 환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더이상 살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 자신의 빠른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있는 일이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찬성입장입니다.

▶안락사 반대 입장

1. 안락사 자체가 비 인간적인 행위이다

안락사는 대표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 비활성기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인데,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안락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살인이기에 명확한 기준 없이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옳지 못 하다는 것이 반대 입장입니다. 몇 년 째 식물인간 환자를 간호했던 한 서울대 의학 박사가 기적을 본 후 했던 말을 예로들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에 이르기 전 까지는 형태가 어떠하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생명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안락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써 사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잭 케보키언 박사는 10년동안 130명에 달하는 환자가 편히 죽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치명적인 약이 투여된 ‘자살기계’를 환자와 연결하고 환자 스스로 이 기계를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살기계를 이용한 환자들 중에서 불치병 환자가 아닌 골반 이상 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 등 목숨이 위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케보

키언박사는 7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이 많아질 수록 우리나라의 사망률 또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 가족들의 끝없는 죄책감

사망하기 직전의 환자가 안락사로 인해 숨을 거두면 당장에 병원비가 들지 않아서 좋겠지만 그 후에, 0.00000001%의 희망이 있었는데 라고 후회하며 자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오진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수많은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고통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오진으로 인해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던 환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 수립이 먼저 필요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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