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사형제 폐지 찬반 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스터디 앤 라이프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사형(Death Penalty) 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이 뜨겁죠. 그래서 오늘의 찬반토론 주제를 "사형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사형의 정의와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에서 사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형의 정의

말그대로 사형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며,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입니다. 하지만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국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방화살인범 안인득처럼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0일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안입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바에 따르면, 약 67%가 적절한 형벌로 대체하고 사형제를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하였을 때 어떠한 형벌로 대체를 할 지에 대해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많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 다른나라

사형제도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형제도 유지 국가는 56개 국으로 중국, 일본등이 있으며, 사형제도 폐지 국가는 106개 국으로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9년에 최소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형 집행방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수감자들 앞에서 대놓고 총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후덜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

1. 인간의 존엄성

사형은 비인도적인 형벌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여러 국제 조약들은 사형제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십계명 중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만약 사형제가 부활한다면 각종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근복적으로 부인하는 제도입니다.

2. 오판의 가능성

사형선고를 내리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하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심으로 인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살아있으면 재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형집행이 되었으면 재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은 부적절합니다.

3.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보이지만 사실 효과가 뚜렷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인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로 오히려 낮습니다. 따라서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관합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

1. 범죄 예방 효과

사형제가 존재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사형을 받아야하는 범죄자가 사형 선고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기때문에 긍정적입니다.

2.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사치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릅니다. 현재 언론에서 살인범인 경우 모자이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씌워 범죄자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3.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한 세금 납부

만약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았을지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있어야한다. 실제 유영철, 강호순 등이 그러하다. 유영철의 경우 2003년부터 21명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하여 암매장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이미 인권 존중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범죄자들을 위해 우리 세금으로 자연사 할 때까지 공간을 제공해주고 밥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면 피해자 유가족들의 원한과 증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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